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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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2.2.1>


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

   - 2009.3.22.. 환경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는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 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근거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등

    - 적용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 준수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및 확인검사

    - 시 행 : 2009.3.22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2016. 1. 1부터

                     430미만의 사립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2018. 1. 1부터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검사’ (법제23조 및 제23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수선 시 

     증축: 연면적을 33 이상 증축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수선: 70이상 벽,바닥 등을 도료/마감재료와 합성고무바닥재로 개/보수하는 경우 

                ,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보수)한 경우   

                       에는 확인  검사 대상에서 제외

 

확인검사 신청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

02-2102-2672

043-711-8868

031-428-3817

031-999-3000

02-6921-3200

032-590-4802

환경보건 정보사이트

환경부

www.me.go.kr

환경보건법 관련종합

케미스토리

www.chemistroy.go.kr

어린이환경과 건강포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

http://www.eco-playground.k

신청/무상진단/개선방안

녹색제품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생할용픔 등 녹색제품정보 제공

환경표지제도

www.kats.go.kr/kcmark

친환경자재 및 용품관련 정보

제공 : ()에코맘코리아, 환경안전관리기준 교육·상담 : 02-55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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