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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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물놀이수경시설 설치신고대상이 궁금합니다2019.06.28 22:39:39

답변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물환경보전법2조제19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된 수경시설을 의미하며, 물환경보전법61조의2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관광지 및 관광단지, 도시공원, 체육시설,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된 물놀이형수경시설은 설치운영 신고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물환경보전법 / 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담당부서

환경부 운영지원과 (1577-8866)


 「물환경보전법」제61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설치·운영하기 15일 전까지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신고서(별지 제40호의2)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지방 환경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의 조치계획서, 수질 검사주기 및 검사기관이 포함된 수질 검사계획서 

관련법령

물환경보전법   /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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