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어린이놀이시설 부분설치검사 관련 개선계획

1.  설치검사등은 ‘놀이터’(놀이시설) 단위로 실시

   -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공간 및 충격구역 에 있어 개별 놀이기구

     별로 독립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

  (신청) 복수의 설치자가 신청하더라도 검사기관에서 한건으로 처

  단, 기존 합격시설에 일부시설 추가 시(‘추가시설검사’)예외 인정

   * 이 경우 검사처리기한(30일)은 연장사유를 명시하여 공문으로 연장 조치

   * ‘추가시설검사’는 최초 도래하는 정기시설검사 시 전수검사, 검사 유효기간

      이 남아있는 기구는 잔여기간만큼 수수료 감면

(검사) 동일한 날짜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통지는 한 건의  서류에   신청자별·놀이기구별 적합여부를 기입하여 통보(붙임서식 참조)

   * 어린이놀이시설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2013-15호)

 ❍ 일부시설에서 설치자가 서로 달라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09. 12월 안행부 지침 : 바닥재 없이 놀이기구만 부분검사가 가능하나 설치검

     사를 이행한 것은 아님

2. 이미 실시한 ‘부분검사’시설에 대한 처리방침

(2008년 법시행 이전시설)은 2015.1.26.까지 설치검료 독려

(그 이후 시설) 설치검사를  조속히 완료조치하고, 미완료 상태에서

    불법적 이용금지

□ 행정 사항 : 동 지침은 7월 28일 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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