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1. 사고발생 시

놀이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처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도움을 요청하고, 관리주체에게도 이를 알려 배상 등의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2. 사고발생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 주세요.

가장 먼저 ☎ 119로 연락하세요. 이 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해야 해요. 부적절한 응급처치는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해요.

머리를 다쳤을 때는 몸을 고정하세요. 특히 목을 움직이지 않도록 해 주세요.

토하거나 졸면서 잠만 자려고 하거나 코피가 날 때는 병원으로 즉시 데려가야 해요.

골절상은 먼저 심한 출혈을 멈추게 해야 하니 출혈부위를 압박해 주세요.

골절부분을 고정해야 할 경우에는 부상부위의 위, 아래 관절을 포함해 가능하면 길게 대는 방식으로 고정해야 해요.

어린이가 불필요하게 움직이지 않도록 잡아주세요.

3. 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신고하기

관리주체란 ?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해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관리주체의 놀이시설 유지관리의무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4조).

※ “유지관리”란 놀이시설에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9호).

관리주체의 안전점검 실시의무

관리주체는 설치된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해 월 1회이상 해당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법 제15조1항 및 시행령」제11조제1항)

※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합니다(법 제15조 3항).

※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음에도 그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 제1항).

※ 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6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보험가입의무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법 제21조)

※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31조제1항)

보험의 보상한도액은 사망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고, 부상의 경우에는 60만원부터 1천500만원까지 그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데, 정해진 금액 이상이 보상한도액이 됩니다(시행령 제13조제3항및 별표 7)

※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의 보상한도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피해보상 

-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므로 가입된 보험회사를 통해 피해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 청구

보험회사를 통한 피해보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피해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법 제14조및 제21조제1항)

[별표 3]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13조 관련)

부적합 놀이시설의 이용금지 조치요령

1. 이용금지 방법

. 용금지 표시 : 이용금지 알림판, 현수막 등을 이용함

- 표시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불합격에 따른 이용금지 사실을 알림

- 표시장소 : 놀이시설 입구, 이용 안내판, 개별 놀이기구 등에 부착함

- 표시방법 : 이용자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일정크기(1m×1m) 이상으로 부착함

 

. 이용금지 조치 방법

-이용금지또는 안전검사 불합격등의 글자가 인쇄된 봉쇄 테이프를 용하여 조합놀이기구,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의 진입부를 빈틈이 없도록 막아 출입을 못하도록 차단함

- 미끄럼틀·정글짐·구름다리 등 고정형 놀이기구는 진입부 봉쇄 외에도 동 구간별 막음조치를 실시하고, 그네·회전기구·공중놀이기구·시소 등 작동형 놀이기구는 고정부에 연결하여 결박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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