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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성

'사기공화국' 조회수 22934 2013.01.23

효석 2024.02.14 19:57 조회 124

1. '사기공화국"

2008. 5. 건설회사 대표로서 부천 B대학 교수였던 김*, 그 회사 전무 상습범 최*(수배중)로부터 가치 없은 신탁증서를 '수표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5억원 갈취당하였읍니다. 부동산신탁수익권 증서는 원본이지만 양도가 불가능하고 만기날자가 적혀있어도 휴지조각이었습니다.

 

2.사기죄, 횡령죄가 아니라고?

이들은 우리동네 윤**에게도 외국사람에게 월세를 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여 발부 받아 주택에 45,000만원을 근저당한 후 갈취하고, *수는 토지매매하면서 저축은행 근저당을 이자 낮은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토지를 매입하겠다고 속여 은행직원으로 가장한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백지인감을 주어 20여 억원 상당이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또 이들은 허위 분양권을 발행하여 이정*으로 부터 12억원을 갈취하였읍니다. 이 모두 동일한 사기조직이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패소하였으니 "대한민국은 사기공화국"입니다.

3.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언론부도 17.9.28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를 공개합니다.

[단독]“5년만에 잡은 사기꾼 왜 풀어줘서도피중 또 범행, 피해자만 눈덩이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생님 역할이 중대하며 진정한 스승이 이시대의 영웅입니다.


붙임. 아침마당 '사기공화국' 


 수익권증서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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