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및 과태료(제29조 내지 31조)

(단위: 만원)

구분

위반사항

과태료

1차

2차

3회

안전진단ㆍ사고조사

(법 제16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 받은시설의

철거명령,사고조사 결과 중대한 침해 판단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불합격시설 등

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

였거나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

도록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불합격시설

개선

(법 제13조제4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따르지않은 경우

250

350

500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놀이시설의 지도ㆍ

감독

(법 제17조의2제3항)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시설에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시설개선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

(법 제22조제1항)

중대사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ㆍ보관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행위제한 조치

(법 제17조의3제2항)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보고ㆍ검사

(법 제23조)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