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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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안전관리안내(환경부발행)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확인검사 대상시설 :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함)

.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

) 비품창고를 보육실(33이상)로 변경하는 경우

.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수선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

확인검사 절차

1) 신청서 작성 : 활동공간 소유·관리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 또는 팩스로 송부

2) 접수 및 수납 : 검사기관에서 검사일정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및 수납

3)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협의 된 일정에 현장검사 및 시료 채취

4) 통지 : 확인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감독 기관에 통지

관할 감독기관 : 어린이집(·도지사),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 교육감



어린이활동공간 일반검사

관련법 : 환경보건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2009322일 환경보건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는 같은 법제 23조 규정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 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함.

지도·점검 대상

어린이 활동공간 :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치원의 교실, 초등학교의 교실, 특수학교의

교실 중 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

지도·점검 내용

1.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제품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사항 (첨부 1)

2. 기준 준수 확인방법 (첨부 2)

서류를 통해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만족하는 환경마크 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받은 제품으로서 해당 웹사이트(http://www.chemistory.go.kr, http://www.greenproduct.go.kr) 를 통해 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할 때 이를 확인

관련 항목에 대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통해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을 때 이를 확인

서류를 통해 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유해인자시험방법에 따른 시료채취 및 정밀시험을 통해 기준 여부를 확인

정밀시험 : 대상 제품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검사기관(KCL)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기준 적합 여부 판단

수수료

- 기본검사 : 대상시설 규모에 따라 적용 됨

- 출장비 별도

- 정밀시험 : 아래참조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정밀시험은 기본검사 후 채취된 시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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