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관리제도

   - 2009.3.22.. 환경보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나 관리자 는 같은 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어린이활동공간 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함’을 근거

※ 어린이활동공간이란? 어린이(만13세 미만)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는 공간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등 영유아 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실, 학교도서관 등

    - 적용대상 :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관리자

    - 준수사항 : ‘환경안전관리기준’준수 및 ‘확인검사’

    - 시 행 : 2009.3.22 이전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2016. 1. 1부터

                     430㎡ 미만의 사립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교실: 2018. 1. 1부터

환경안전기준 적합여부 ‘확인검사’ (법제23조 및 제23조의2)

   - 어린이활동공간의 신축, 증축, 수선 시 

     증축: 연면적을 33 ㎡ 이상 증축 (어린이활동공간으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 

     수선: 70㎡ 이상 벽,바닥 등을 도료/마감재료와 합성고무바닥재로 개/보수하는 경우 

                단,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해 수선(개/보수)한 경우   

                       에는 확인  검사 대상에서 제외

확인검사 신청기관

환경보건 정보사이트

제공 : (사)에코맘코리아, 환경안전관리기준 교육·상담 : 02-556-3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