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8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928000213&ACE_SEARCH=1
1. 눈을 크게 떠보니 '대한민국은 사기가 직업인 나라"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2008. 5. 예맥디자인 대표로서 부천 모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였던 김jh, 그 회사 전무 상습범 최서*으로부터 가치없는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읍니다. 만기날자가 적힌 부동산신탁수익권 증서는 원본이라도 양도가 불가능하고 휴지와 마찬가지 였읍니다.
이 가치 없은 신탁증서 한장으로 사기전문가에게 5억원 갈취당하였읍니다.
2.사기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읍니다.
김**에게 주라는 7억원을 사채업자 최서*은 최성* 에게 몰래 5억원을 주었읍니다. 가치없는 수익권증서에 속았고 7억주라는데 5억만 주었다면 사기와 횡령이라는 범죄 행위는 분명한데 재판 결과 '증거불충분' 이었읍니다.
이들은 우리동네 윤문*에게도 외국사람에게 세를 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여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45,000만원을 근저당하여 착취하고, 세무사 김ds는 32억원 토지매매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에 16억원 융자가 잡혀있던 상태에서 이자가 낮은 신한은행으로 바꾸면 계약금을 주겠다기에 은행직원으로 가장한 최성*에게 인감증명서, 백지인감 등 해주었더니 몰래 근저당 설정하여 20여억원을 착취하였읍니다.
이들은 또 허위 분양권을 발행하여 이정*으로 부터 12억원을 갈취하였읍니다.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였으니 "대한민국은 가히 사기가 직업인 나라"입니다.
3.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부 기사내용을 게시합니다.
5년만에 잡은 사기꾼 왜 풀어줘서 ... 도피중 또 범행, 피해자만 '눈덩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1992년도(인구 4300만)에는 2분 5초마다 발생했는데 최근 에는(현재 50000만) 54초 마다 1건씩 발생 하고 있다고 합니다. ( '93. 3. 7동아일보, '12. 9.28 중앙일보 발췌)
소통과 도덕성이 깨진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생님이야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