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8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928000213&ACE_SEARCH=1
1. '대한민국은 사기가 직업인 나라"
2008. 5. 건설회사 대표로서 B대학 교수였던 K씨, 그 회사 전무 상습범 C(수배중)로부터 가치 없은 신탁증서를 '수표와 같다'라는 말을 듣고 사기집단에게 5억원 갈취당하였읍니다. 부동산신탁수익권 증서는 원본이라도 양도가 불가능하고 만기날자가 적혀있어도 아무소용없는 휴지조각이었읍니다.
2.사기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읍니다.
이들은 우리동네 윤*에게도 외국사람에게 세를 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여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45,000만원을 근저당하여 갈취하고, 세무사 김덕는 토지매매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근저당을 이자가 낮은 신한은행으로 바꾸어주면 계약금을 주겠다기에 은행직원으로 가장한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백지인감을 주어 20여 억원 상당이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이들은 또 허위 분양권을 발행하여 이정*으로 부터 12억원을 갈취하였읍니다. 이 모두 동일한 사기조직이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모두 패소하였으니 "대한민국은 가히 사기가 직업인 나라"입니다.
3.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부 기사내용을 게시합니다.
5년만에 잡은 사기꾼 왜 풀어줘서 ... 도피중 또 범행, 피해자만 '눈덩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1992년도(인구 4300만)에는 2분 5초마다 발생했는데 최근 에는(현재 50000만) 54초 마다 1건씩 발생 하고 있다고 합니다. ( '93. 3. 7동아일보, '12. 9.28 중앙일보 발췌)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생님이야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