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8 . 헤럴드경제 보도자료
http://m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928000213&ACE_SEARCH=1
1. '대한민국은 사기가 직업인 나라"
2008. 5. 예맥디자인 대표로서 B시 모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였던 김jh, 그 회사 전무 상습범 최서*(수배중)으로부터 속아 부동산신탁수익권증서를 받고 근저당을 설정해 주었읍니다. 부동산신탁수익권 증서는 원본이라도 양도가 불가능하고 만기날자가 적혀있어도 가치없은 휴지조각이었읍니다.
이 가치 없은 신탁증서를 수표라는 말을 듣고 사기전문가 집단에게 5억원 갈취당하였읍니다.
2.사기죄, 횡령죄가 아니라고 판결이 났읍니다.
이들은 우리동네 윤문*에게도 외국사람에게 세를 주려면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속여 인감증명서를 주었더니 45,000만원을 근저당하여 갈취하고, 세무사 김덕*는 토지매매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근저당을 이자가 낮은 신한은행으로 바꾸어주면 계약금을 주겠다기에 은행직원으로 가장한 사채업자에게 인감증명서, 백지인감을 주어 20여 억원 상당이 토지를 빼앗기고 말았읍니다.
이들은 또 허위 분양권을 발행하여 이정*으로 부터 12억원을 갈취하였읍니다.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패소하였으니 "대한민국은 가히 사기가 직업인 나라"입니다.
3. 이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일부 기사내용을 게시합니다.
5년만에 잡은 사기꾼 왜 풀어줘서 ... 도피중 또 범행, 피해자만 '눈덩이'
5대 강력범죄(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1992년도(인구 4300만)에는 2분 5초마다 발생했는데 최근 에는(현재 50000만) 54초 마다 1건씩 발생 하고 있다고 합니다. ( '93. 3. 7동아일보, '12. 9.28 중앙일보 발췌)
어지러운 이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선생님이야말로 이시대의 진정한 스승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