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벌칙 및 과태료(제29조 내지 31조)

 

(단위: 만원)

구분

 위반사항

과태료

1차

2차

3회

 안전진단사고조사

  (법 제16조제3항,

  법 제22조제3항)

 안전진단 결과 재사용 불가 판정 받은시설의 철거명령,

 사고조사 결과 중대한 침해 판단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불합격시설 등

 의 이용금지

  (법 제13조)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은 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검사 불합격시설개선

 (법 제13조제4항)

 관리감독기관의 장의 시설개선 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이용금지, 안전진단 실시

 (법 제15조제3항)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않거나 안전진단

 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안전요원 배치

 (법 제15조의2)

 물놀이형시설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놀이시설의 지도ㆍ감독

 (법 제17조의2제3항)

 시설개선의 명령을 받은 시설에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시설개선의 보완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보험가입

 (법 제21조제1항)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중대사고 조치 및 통보

 (법 제22조제1항)

 중대사고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250

350

500

 안전점검

 (법 제15조제1항)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점검ㆍ안전진단

 결과 보관

 (법 제17조제1항)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행위제한 조치

 (법 제17조의3제2항)

 놀이시설에서의 행위제한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안전교육

 (법 제20조제1항)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않은 경우

150

200

300

 보고ㆍ검사

 (법 제23조)

 보고ㆍ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100

150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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