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민원  2019.6.4

아파트 놀이시설을 변경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아파트 내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안전도가 떨어지고 어린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많지 않아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변에서 관련 규정상 아파트 내 놀이시설의 변경이나 신규 설치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아파트내 어린이놀이시설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주민공동시설 또는 복리시설로서 개축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 다음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전체입주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

공사 시작 전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이용금지조치를 하고 이후 공사를 진행합니다.

어린이놀이시설 개선 공사작업이 완료되면 설치업자는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기준 검사(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에 문의)와 새로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인증(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에 문의)을 신청해야 합니다.

설치업자는 어린이활동공간검사 합격증과 안전인증서를 첨부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설치업자는 설치검사합격증과 함께 관리주체에 시설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관리주체는 시설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3개월 이내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안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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