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관리주체 의무사항(14조 내용)

구 분

내 용

법 적

근 거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정기

시설검사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함

12조 제2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벌금

검사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불합격된 시설,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가 필요하다고 판정 받은 시설의 이용금지

13

1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하벌금

시설개선

검사 불합격,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

필요 판정시설에 기한내 시설 보완

13

4

과태료1: 50만원2: 100만원3: 500만원

안전점검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15조 제1

과태료1: 50만원2: 100만원3: 500만원

안전진단 신청(필요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15조 제1

과태료1: 40만원2: 80만원3: 400만원

안전요원

배 치

물놀이형 놀이시설에 물 활용기간에 안전요원

배치

15

2

과태료1: 40만원2: 80만원3: 400만원

점검결과의 기록, 보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를 기록 보관

17조 제1

과태료1: 30만원2: 60만원3: 200만원

지도·감독

조치 이행

시설개선명령 따른 조치 및 개선 후 추가 조치

17조 제2

과태료1: 50만원2: 100만원3: 500만원

안전교육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전

관리자가 변경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유효

기간 만료되는 경우는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20

과태료1: 30만원2: 60만원3: 200만원

보험가입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망 시 8천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21

과태료1: 30만원2: 60만원3: 200만원

중대사고

발생보고(보고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도 교육청에 통보

22조 제1

과태료1: 30만원2: 60만원3: 200만원

보고,

검사,답변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제출 보고 및 답변

23

과태료1: 30만원2: 60만원3: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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