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0조 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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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개정(행정안전부고시 제1)

1. 개정 이유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법일부개정, 2017.7.26.)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관 행정규칙(훈령, 예규, 고시) 소관 변경*

* 국민안전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실 주관으로 일괄개정

2. 개정 내용

부처명칭 변경

3. 시행시기 : 2017. 7. 26.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시행 2017.1.1.] [국민안전처고시 제2016-144호, 2016.12.8.,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44호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43호, 2015.

  12. 2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2월 8일
                                                                                      국민안전처장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일부개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은 합격된 시점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현재 기준이 완화된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기준에 따른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여 통합관리하고, 물이용놀이기구안전기준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환경안전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
    ○ ‘17.1.1부터 어린이놀이시설에 설치되는 충격흡수용 표면재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환경부로 이관하여 환경보건법상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으로 통합 관리

  나. 물이용 놀이기구 안전기준 등
    ○ (안전기준 적용)단순히 조형물에 수돗물 등을 저장·순환하여 이용하는 기타 놀이기구(물이용형)는 다른 어린이놀이기구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된 경우만 적용
    ○ (최고수심 표시)최대 허용수심(300mm) 범위내에서 실제 측정한 최고수심으로

       표시
    ○ (버킷 안전조치)버킷을 장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작동되지 않도록 안전조치
  다.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내 놀이기구 방염자재 확인
    ○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실내 놀이기구의 방염자재 사용여부 확인은 안전인증

      기관에서 2년이내 발행한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도록 구체화
  라. 놀이기구별 이용자 안전수칙 추가 반영
    ○ 놀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에는 야구, 축구, 자전거 타기 등을 하지 않고,

        휠체어, 유모차, 자전거 등 방치 금지
    ○ 그네, 미끄럼틀 등 놀이기구별 이용 시 주의사항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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